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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제17대 대선사범 엄정 처리 지시
  • 편집국
  • 등록 2007-12-24 11: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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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의 처리에 대해 원칙과 정도'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정하게 처리하되, 이미 발생한 선거사범은 2008. 1. 31.까지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흑색선전사범 내지 명예훼손사범과 이와 관련된 무고사범에 대하여는,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엄단하라고 지시 했다.

또 기소한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검찰청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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