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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석 의원,‘자치분권 개헌은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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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11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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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의회, 자치분권 개헌 촉구“발 빠른 행보”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권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8일 제190회 임시회에서 '자치분권개헌촉진 결의안'을 의원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김호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자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로 국민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주인임을 다짐받는 자치 개헌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는 권력집중으로 자치분권 개헌만이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고 주장하며, “자치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주고 국민이 직접 결정권을 갖는 주민자치권을 갖게해 진정한 분권을 이루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한제를 도입하여 화합과 신뢰의 정치문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에 송부하여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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