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법무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올 한해 동안 군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국가.민사 등 13건 소송과 행정심판 2건 등 15건의 소송에서 100% 승소하는 진기록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소송업무를 일반 행정공무원이 맡아 치밀한 접근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등 적극적 대처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군은 올 한해 동안 행정소송 3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12건, 행정심판 청구 2건등 총 19건의 소송을 수행 했으며, 이중 15건은 매듭이 지어졌고 4건은 현재 소송계류 중이다.

결과가 나온 15건은 모두 승소 했으며 심급별로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승소결정 2건, 1심(지방법원) 승소 5건, 2심(고등법원) 승소 4건, 3심(대법원) 승소 4건이다.

군은 또 소송과정에 지출된 예산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을 받아 회수하고 제때 상환하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재산의 공매처분 조치 등을 통해 반드시 회수 함으로써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알고 있다”며 “군정 전반에 걸쳐 적법성뿐 만 아니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증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확률이 희박해지자 최근 7~8년 동안 연 평균 10여건 정도에 이르던 소송사건이 2007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든 5건에 그치고 있어 법적 다툼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면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