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15일 바젤Ⅱ 도입이 기업금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동 차관보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 자리서 일부 언론에서 바젤Ⅱ 시행으로 중소기업 여신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바젤Ⅱ 시행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

바젤Ⅱ는 기존의 은행 건전성 기준인 최저 자기자본비율(BIS)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바젤협약(바젤Ⅰ)을 강화한 새로운 BIS협약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바젤Ⅱ 하에선 신용리스크의 측정이 보다 정교해지고 운영리스크 내용도 측정대상에 추가되기 때문에, 바젤Ⅱ가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이 몸을 사리느라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줄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조 차관보는 “우선 금융감독당국이 바젤Ⅱ 도입 준비에 착수한 2004년부터 점검해 왔다”며 “은행들의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실증분석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다.

“중기 대출 급감 우려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도보완”

그는 “특히 바젤Ⅱ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위험가중치를 낮추어 주는 등 각종 우대조치가 포함돼 있다”며 “이런 우대조치들을 토대로 실증분석한 결과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BIS 비율이 상승하는 등 바젤Ⅱ가 현행 BIS 협약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중소기업 우대 조치란 △10억 이하의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75%로 하향조정 △내부등급법에서 매출액 600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에서 0%로 하향조정 등을 말한다.

“바젤Ⅱ 맞춰 기업 신용도 제고 노력 강화해야”

조 차관보는 “바젤Ⅱ가 기본적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신용평가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경우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규모·만기 등 대출조건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 기업들도 바젤Ⅱ 신용평가방식 변화에 맞춰 경영정보의 투명화 등 신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오히려 금융조건 개선 등 더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 그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 및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성은 높지만 사업초기 신용도가 낮아 여신축소 등 일부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도 금융당국을 통해 바젤Ⅱ 시행 이후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조원동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투기적 수요 등이 가세한데 주로 기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 등으로 투기자금이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 투기적 매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국제 곡물가격이 높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그동안의 가격급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올해보다 가격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곡물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로 매우 적고 필요 물량을 대부분 확보한 데다, 국제가격 상승이 국내가격에 미치기까지의 시차가 상대적으로 장기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취업자 29만명 내외 전망, 청년실업률 5년내 최저수준”

조원동 차관보는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최근 경기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8만 7000명 증가해 3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는 최근의 흐름을 이어갔다”며 “올해 1~10월중 전년동월대비 28만 4000명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전년비 29만명 내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0월 실업률이 3.0%를 기록한 것을 두고 그는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6.5%로 크게 하락해 2002년 1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